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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September 29, 2023

한국 대법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 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제한

September 29, 2023

특허청 2022년 주요 통계

June 30, 202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June 30, 2023

반도체 출원에 대한 우대 조치 시행

June 30, 2023

상표법 개정 – 부분거절 제도,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March 31, 2023

대법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을, 심판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더라도,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제한

March 31, 2023

대법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균등 여부를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함

March 31, 2023

특허청,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

December 30, 2022

특허법원, 출원인의 의사가 의식적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를 비적용

December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