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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대법원,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이 없더라도 분할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고 인정

December 30, 2022

특허취소신청의 통계와 경향

September 30, 2022

가상상품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새로운 심사지침

September 30, 2022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명확성 기재요건 인정

September 30, 2022

심판 중 부당 행위 방지 및 증거 조사 장려를 위한 IP 심판 비용 부담 제도 개선

June 30, 2022

특허법원에서 CICABIO의 식별력을 인정함

June 30, 2022

대법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완화

June 30, 2022

특허청 2021년 주요 통계

March 31, 2022

데이터의 부정 사용과 유명인의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March 31, 2022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March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