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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지식재산권심판에 관한 특허법 등의 개정

September 30, 2021

대법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로 판단함을 재확인

September 30, 2021

행정법원,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이루어진 제네릭 의약품의 도매상 출하행위에 따른 제네릭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함

September 30, 2021

용도발명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June 30, 2021

대법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해석 기준 일원화

June 30, 2021

대법원,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재정립

June 30, 2021

특허청 2020년 통계자료

March 31, 2021

특허청의 상표 및 디자인 심사를 위한 AI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도입

March 31, 2021

상표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

March 31, 2021

대법원,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재확인

March 3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