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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특허심판원, 의견서 및 출원 명세서의 비교데이터를 근거로 청구범위 구성에 대해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 적용

December 31, 2020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권리자 보호

December 31, 2020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DISCOVERY) 도입 추진

December 31, 2020

서울중앙지법, 한국특허와 관련된 SK와 LG의 2014년 부제소 합의는 대응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September 30, 2020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September 30, 2020

서울고등법원, 퀄컴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모델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September 30, 2020

재외자가 전자적으로 서명한 서류 수리가능

June 30, 2020

특허법원, 임상시험계획서가 공개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

June 30, 2020

특허법원, 출원과정에서 기재 불비의 거절이유에 대응한 보정에 대해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 적용

June 30, 2020

특허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June 30, 2020